민주당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이전의 10억원으로 되돌리고,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최근 세수 부족은 경제 어려움과 함께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원상 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없어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 복구 관련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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