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ng.com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8~2034년 EU 예산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제안된 세금은 연간 순매출액이 5천만 유로 이상이고 세금 목적으로 유럽에 거주하는 기업(본사 위치에 관계없이)에 적용된다. 금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으로는 수거되지 않은 전자 폐기물 및 해외 전자상거래 패키지에 대한 세금, 플라스틱 세금 인상, 담배세 및 배출권 거래 수익의 일부를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

집행위원회는 오늘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회원국 및 유럽 의회와의 2년간 협상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 제안은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세수는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부채 상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EU 조약에 따라 자체 재원이 증가하면 총 예산은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회원국의 국가 기여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회원국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지만 국가 과세 당국에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자체 재원을 늘리려는 이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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