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율 합의 끝내 ‘불발’···영수증 부담항목 표기는 ‘동의’

투데이코리아 - ▲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영수증에 수수료 표기’, ‘최혜 요구 대우 중단’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데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던 ‘수수료율 인하’에 관해서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1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3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배달플랫폼 측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이 참여했으며,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입점업체 측에 지난 회의에서 나왔던 4개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 측이 요구사항으로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대 도출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양측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추후 영수증에는 주문금액 중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어서는 음식점이 타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 등인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당장 중단하지 않더라도 추후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배달기사 위치정보의 입점업체에 대한 제공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를 비롯해 ‘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등 배달기사 단체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양측의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측은 배달기사의 위치정보는 배달기사의 주문 수락 후 픽업 시기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의 약관 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측은 핵심 정점으로 꼽히던 중개 수수료율 인하에 관해서는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매출에 따라 2%~9.8%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을 꺼냈으며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의 일괄 5% 적용과 함께 배달기사 지급비의 입점업체 부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의 제안과 입점업체 측이 제시한 수수료율 5% 상한제 통합안 사이에서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으며 이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추후 상생안을 다시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까지 수수료율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며 앞서 정부가 약속했던 이달 내 합의안 도출은 결국 실패하게 됐다.

차기 회의는 오는 11월 4일 개최 예정이다.

한편, 배달기사 단체는 기본 배달운임 인상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달운임 삭감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운임이 낮을수록 라이더는 한 콜이라도 더 잡기 위해 휴대전화를 주시하게 되고 과속·과로에 내몰린다”며 “그만큼 사고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도 라이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협의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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