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를 세금으로 소각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미 빚을 갚은 361만 명의 성실 채무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통해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조건의 무담보 개인채권 113만4000건을 소각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5년 4개월간 성실히 빚을 갚은 361만2119명은 뭐가 되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은 “채무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이 흔들리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해당 조건에서 채무를 상환한 인원은 총 361만2119명이었다. 연도별로 매년 50만∼80만 명 수준이 자력 상환했으며, 원리금은 1조581억8000만 원에 달한다.

또 정부의 공격적인 추경에 국가 재정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때 900조9000억 원으로 900조 원을 넘었고, 2차 추경으로 22조6000억 원이 더해지면 923조5000억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한시 사업’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과 금융권에선 채무 탕감 요구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또다시 연체 7년 채무자에 대한 탕감 추경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대한 조건 충족자들은 또 다시 빚을 늘리는 악순환도 이어질 수 있다. 강 의원은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