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ng.com — 미국 상원 의회 간사는 금요일, 공화당이 제안한 금융 규제 기관의 예산 삭감 조항이 상원 규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상원 의회 간사인 엘리자베스 맥도너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의 예산을 사실상 없애는 조항은 단순 과반수 득표로 승인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금융연구실(Office of Financial Research) 예산 삭감, 회계감사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폐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직원 급여 삭감 조항도 막았습니다.

공화당은 이러한 정책 변경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ne Big Beautiful Bill Act)’ 상원 버전에 포함했습니다. 의회 간사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이러한 조항은 세금 및 지출 패키지의 다른 요소에 필요한 단순 과반수가 아닌 100석의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의석 53석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이 이러한 조치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한 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 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이러한 금융 규제 변경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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