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 3차 출석 불응 전망…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 검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함에 따라,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추가 출석 요구,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 이첩, 그리고 체포영장 신청을 통한 강제 구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특수단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이나 특검에 넘기는 것은 그간 특수단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문을 남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강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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