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방안을 내란 특검과 협의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19일까지 기다려본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7일 오후 경찰에 출석 불응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앞서 6월 5일과 12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19일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조사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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