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폐기’ 천명한 트럼프, 쉽지 않을 것···호의적인 기업·공화 인사 많아”

투데이코리아 -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유세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에서 당선될 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Axios)는 “재무부 소관인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시행으로 인해 행정부 내 규정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후 장기간 소송(lengthy court battle)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비관적으로 관측했다.

또한, 판결과 무관하게 규정을 변경하려는 시도 자체는 추가 예산 집행을 늦출 뿐 아니라 세액 공제 관련 사업 계획을 세우려는 기업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경기 부양책이자 기후변화 대응책인 IRA를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이 재집권하게 되면 이를 폐지하겠다고 그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와 함께 아직 집행하지 않은 IRA 예산을 전액 환수할 것도 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청정에너지 투자 장려를 위해 전기차 세액 공제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다만, IRA 미집행 예산 환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책정된 자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925억달러가 이미 할당돼 이를 환수(claw back)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금의 경우에도 행정부가 특정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책정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지출유예통제법(ICA)에 따라 금지된다.

과거에도 ICA에 부닥친 적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즉시 ICA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의회가 ICA를 폐지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와 기업도 IRA 폐지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악시오스는 “기업들이 이미 IRA에 적응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폐지하려 하면 첫 임기 때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법)을 폐지하려 했을 때와 같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IRA 에너지 세액 공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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