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對中 수위 끌어올린다···‘반도체·AI·양자컴퓨팅’ 분야 중국 투자 ‘통제’

투데이코리아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0월6일(현지시간) 뉴욕주 포킵시에 있는 IBM 연구센터를 방문해 양자컴퓨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면서 대중(對中) 정책 수위를 한 층 끌어 올린다.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미 당국은 최종규칙에서 ‘우려 국가’(countries of concern)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미 재무부가 가진다.

해당 최종규칙(final rule)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 백악관은 “대통령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acute national security threat)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우려한 미 당국이 통제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백악관은 “국가 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미 정부의 조치로 이들 분야에서 거래와 신고 등 기업에 정책적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되고, 집적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이에 대한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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