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노조가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등이 주장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지난 4월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보공단 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이 뜨겁지만 이는 사실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성명을 보면 2017∼2023년 외국인 가입자로 인한 건보 재정 수지(피부양자 포함)는 3조2003억원 흑자다. 연도별 흑자폭은 2017년 2480억원과 2020년 5729억원, 2023년 7308억원 등 증가세다. 외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받은 진료비보다 많다는 뜻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증가해 이로 인한 건보 재정수지 흑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정부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문 외국인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가 되게 기준을 바꿔 흑자폭은 더 커진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무임승차론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3일 사회분야 TV 2차 토론회에서 절약 가능한 건보 지출 항목으로 외국인의 국내 의료 이용을 꼽은 바 있다. 지난 1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인에게 건보 혜택을 주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 건보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1990년 국제연합(UN)은 취업국의 법률·요건을 충족한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취업국가 국민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게 규정한 협약을 채택했다”며 “사실을 왜곡한 무임승차론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통상외교에 족쇄로 작용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으려는 정당이라면 (무임승차론이 아닌)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민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혼합진료 억제 등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