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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세 판결에 "월권" 주장...대법원 개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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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com — 백악관은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무역 법원의 판결을 "사법적 월권"이라고 비판하며,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 회부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상식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대법원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장-피에르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들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분쟁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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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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