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내놓은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에서는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변동성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

실증분석 결과 전셋값이 1% 오르면 주택 매매가격은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변동기에는 상승폭이 0.706%로 커져 전세가가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됐다. 권역별로 수도권(0.582%)보다 지방(0.681%)이 전셋값이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갭투자(주택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 체결) 역시 주택 매매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갭투자가 1% 증가하면 주택 매매가격은 0.148%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0.179%)이 지방(0.128%)보다 갭투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금리 역시 집값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주택 매매가격은 0.040% 하락했다. 권역별로 지방이 0.024% 하락할 때 수도권은 0.106%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수도권에서만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지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 운용 △공급 시기·지역·대상 기준 설정 △유한책임대출 도입 △금리·경기 사이클에 따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