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불완전판매 반복…소비자보호 논의 필요"

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28일 오전 남영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등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실행된 지 3년 반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견고한 신뢰관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상황에서 단순한 규제 추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매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방식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