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④KAI만 줄 돈 없었나… KF-21 1조 손실 책임은 누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인니) 정부의 KF-21 보라매 공동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76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대로 축소 합의한 것이 주목받는다. 인니에서 파견된 기술진에 의한 기술 유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이 1조원 넘게 낮아져 향후 조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인니 정부의 납부 의무가 없어진 분담금은 한국 정부 7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30%으로 나눠 부담할 전망이다. 재정악화를 이유로 분담금을 줄인 인니 정부는 최근 미국·프랑스에서 한화 약 31조원의 전투기 구매 계약에 나섰다. 일부에선 인니 정부가 KF-21 관련 기술 일부를 이미 확보해 분담금 삭감을 주장했다는 시각도 있다.

28일 방위사업청 및 방산 업계에 따르면 KAI는 분담금 규모를 낮춘 인니 정부에 전투기 관련 기술 이전 규모를 축소하고 시제기 1대도 인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니 정부는 KF-X 공동개발국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 받은 뒤 48대를 현지생산하는 조건으로 분담금 1조76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키로 했었다. KAI는 기술이전과 부품생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니 국영 항공기업 PTDI(PT Dirgantara Indonesia) 직원 74명이 KAI 사천 공장에 파견됐다.

의무는 팽개친 인니, 8년을 끌려다닌 KAI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KF-21 보라매 공동개발 분담금을 대폭 줄인 인니 정부는 최근 프랑스에 81억 달러(한화 약 11조2630억) 상당의 라팔 전투기 42기, 미국에 보잉 (NYSE:BA) F-15EX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F-15ID 36기 구매 의사를 밝혔다. 미국국방안보협력국은 보잉 F-15EX 계약 금액이 139억달러(한화 약 19조3279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인니 정부는 2016년 500억원의 분담금을 첫 납부한 이후 8년 동안 체납, 미납을 반복했다. 2018년에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삭감을 공식화했는데 그해 5월 인니 안타라 통신은 토톡 수기하르토 인니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재협상 필요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토톡 대변인은 "국가 예산으로 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이익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계약 제한으로 항공기를 다른 국가에 판매하거나 일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미군 기술 접근이 제한돼 협력을 이어가는 것에 회의적이라도고 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군갑)실의 자료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2017년 452억원 ▲2019년 1320억원 ▲2022년 94억원 ▲2023년 417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으나 2018년, 2020년, 2021년에는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기술유출에 민감하기 때문에 생산공장에 외부 인물을 파견받는 것은 흔치 않다"며 "(인니 엔지니어 사천공장 파견 등은)기술이전이 아니라 기술공여 수준"이라 말했다.

기술 유출 규모 크면 미국 제재 가능성 높아

올해 1월17일 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니 기술자 일부가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됐다. 해당 USB에는 6000개 넘는 파일이 저장돼 있었고, 이들은 설계도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KAI 연구 시설은 인니 기술자들의 접근이 제한된 곳이 많아 국가정보원 등은 내부 공모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솔루션 전문가는"비싸고 좋은 기술을 도입했다고 보안이 자동으로 강화되진 않는다"며 "방화벽을 세분화하고 폐쇄망(엔클레이브)을 촘촘하게 설정해도 어떤 작업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 접근 카드(CAC)가 있더라도 중앙화된 신원 확인 리스트가 필요하다"며 "공동개발로 새로운 인력 참여가 예상됐다면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KF-21 사업은 인니가 기술 이전과 완제기 구매만 할 뿐 한국이 주도한 사업이다. 미국 대표 방산기업 록히드마틴이 KAI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 AESA레이더 개발에는 한화시스템과 이스라엘 SAAB, 전투기 엔진과 전투기 콘트롤은 미국 GE와 영국 마틴베이커·BAE시스템즈가 참여하고 있다.

기술 유출 정도에 따라 참여 기업들이 KF-21 장비통합과 업그레이드에 제동을 걸고 나설 수 있다. 인니가 KF-21개발에 적용된 미국 핵심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불만으로 밝힌 만큼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핵심기술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미국 정부, 관련 기업들이 직접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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