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다수의 판사 또한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영준 변호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실제로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