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백만장자 증세 제안…10년간 4000억 달러 확보 전망

Investing.com — 공화당이 제안한 백만장자 대상 세금 인상안이 향후 10년간 약 4,0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공화당의 대규모 감세 패키지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Budget Lab at Yale)는 연간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10년간 4,200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별도의 예비 분석에서 조세 재단(The Tax Foundation)은 새로운 소득세 구간 신설로 같은 기간 3,580억 달러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추정치는 조세 재단의 정책 분석 책임자인 개럿 왓슨(Garrett Watson)이 제공했다.
이러한 비당파적 싱크탱크들의 추정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경제 성과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 때문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백만장자 대상의 새로운 세금 구간 도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는 10년간 1,18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팁에 대한 세금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의회는 2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다음 주 워싱턴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의회의 주요 과제는 2017년 트럼프 정부의 감세 조치를 가구 및 개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갱신하는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 종식, 고령자와 자동차 구매자를 위한 새로운 세금 감면 등 새로운 우선순위도 고려하고 있다. 조세 재단은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폐지가 10년간 최소 6,8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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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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