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조치에 대해 각국이 다른 대응 방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 보복 관세 등을 받지 않기 위해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미(美)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날 지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검토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1일 보고됨에 따라 향후 추가 관세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 우선 통상정책’ 보고서에는 중국과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재검토, 신규 대 중국 301조 조치, 수출통제 강화, 우려국 대상 해외투자 제한, USMCA 등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 환율 및 역외조세 등 비상호적 무역관행 검토 등의 제안이 담겼다.

무협은 보고서를 통해 “백악관은 상호관세 행정명령에서 상대국의 대응에 따라 관세율 상향 또는 하향이 가능함을 명시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보복관세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보고서는 국가별 대응 강도에 따라 ‘보복’, ‘유보’, ‘신중’, ‘협력 및 협상’, ‘협조’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보복의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및 보복 관세가 추가될 때마다 대응 수위를 높인 중국이 꼽혔다.

중국은 1차 보복 조치로 미국산 에너지, 농기계 등에 대해서, 2차에서 미국 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육류, 유제품 등으로 관세 부과 대상을 넓혔으며 희토류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등재를 통한 기업 제재 등을 병행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다각적으로 대응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율을 100% 이상 부과하는 등 사실상 상품 무역 관계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존재한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보복과 협상 병행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EU는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되자 약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즉각 단계적 보복관세를 발표했으나, 유럽산 주류 200% 관세 등 재보복 위협, 상호관세 연기 등 미국의 반응에 따라 보복 관세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또한 상호관세가 발표되자 미국측에 자동차, 의약품, 화학제품 등 특정 산업재에 대한 상호무관세를 제안하는 등 협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캐나다 역시 온타리오 주지사가 미 북부로 향하는 수출 전기에 25% 추가 요금을 발표하고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발표하는 등 ‘보복’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경 강화 및 펜타닐 유입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관세 유예를 얻어내는 등 ‘협조’의 방식을 함께 사용했다.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으나 시행은 미뤄 협상 여지를 남기는 등의 ‘유보’로 평가됐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관세 면제를 이끌어낸다는 ‘협상’과 ‘협조’를 함께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 2월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수입 증대 및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우호적 관계 조성에 나섰으며, LNG·철강·AI·자동차 등에 대한 대미 투자 규모를 1조달러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 외에도 EU와 달리 미국과 대화를 지속 중인 영국은 ‘신중’, 보복을 배제하고 미국과 지속 협상 방침을 밝힌 호주는 ‘협상’으로 분류됐으며, 관세 인하 등의 조치에 나선 인도와 베트남은 ‘협조’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월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을 찾아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논의, 대미투자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당부, 미국 상무장관에게 상호관세 관련 우호적 대우 요청 등을 해온 바 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하며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 협력, 북핵 문제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를 선(先) 발표하고 후(後) 협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재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부 관세 면제·연기에도 불구 보편관세 및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속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미국뿐만 아닌 주요국의 보복관세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 등 한국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와 우회수출에 연류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제언했다.

강금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주요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해외 사업장이 있는 우리 기업은 미국산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등 현지 통상 동향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에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방미 일정 중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과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결국 최종 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고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중국 외 글로벌 수요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관세 부과 및 글로벌 무역 전쟁은 향후 최종 수요 기대를 더욱 낮추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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