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ng.com —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은 최근 미국의 글로벌 공공재 제공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안보 우산과 달러 및 재무부 증권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미란 의장은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미국이 제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세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은 미란 의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라고 부르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평화는 미국 군인의 희생과 글로벌 안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시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금융 측면에서 달러의 기축 통화 기능은 지속적인 통화 왜곡을 초래했으며, 다른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장벽과 함께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에 기여했습니다.

미란 의장은 "기축 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민간 저축 및 무역을 포함한 달러의 모든 국제적 기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및 저축을 위해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종종 미국 국채로 이루어지며, 이는 미국인들이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더 공정한 위치에 놓기 위해 국방 및 무역 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 해결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우선시하는 무역 조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란 의장은 또한 무역과 국방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브라질과 같은 두 외국 국가가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서로 거래할 때 자유롭게 거래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역은 미국의 재정적 안정과 미국 차입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미군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지배력은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주는 통화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미란 의장은 글로벌 수준에서 개선된 부담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지정학적, 재정적 우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면 공정한 몫을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보복 없이 미국에 대한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수용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중단하거나,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으로부터 조달하거나, 미국에 공장을 투자하고 설치하거나, 단순히 미국 재무부에 수표를 발행하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란 의장은 또한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이 종종 역효과를 내거나 해롭다고 일축하는 관세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세가 경제적 결과를 개선하고, 세수를 늘리고, 완전한 보복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2018~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비용을 통화 약세를 통해 부담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부담 분담을 통해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자유 세계를 계속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공정성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미국이 제조업 부문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전에 필요한 안보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을 뒷받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미국의 국방 우산과 무역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Investing.com -- Stephen Miran,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 at the White House, recently discusse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providing global public goods. He highlighted two key elements: the security umbrella and the dollar and Treasury securities. Both of these elements, Miran explained, are costly for the US to provide but have contributed to an era of global peace and prosperity.

The security umbrella, provided by the US, has led to what Miran calls the most peaceful period in human history. This peace is maintained by the sacrifices of American military personnel and the taxes levied on US citizens to finance global security. On the financial side, the reserve function of the dollar has resulted in persistent currency distortions and, along with unfair trade barriers from other countries, contributed to unsustainable trade deficits.

Miran clarified that by "reserve currency," he’s referring to all international functions of the dollar, including private savings and trade. The global use of the dollar for trade and savings, often in Treasury securities, means Americans are paying for global peace and prosperity, not just their own.

The Trump Administration, Miran stated, has begun to address these issues by reorienting defense and trading relationships to put Americans on fairer ground. The goal is to rebuild the industrial base and pursue trade terms that prioritize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Miran also touched on the connection between trade and defense. For instance, when two foreign nations, such as China and Brazil, trade with each other using US dollars backed by US Treasuries, they can do so freely and prosper. This trade is made possible by the US military ensuring financial stability and the credibility of US borrowing. However, this financial dominance has a cost, as it has led to currency market distortions that place burdens on American firms and workers, making them uncompetitive on the global stage.

In light of these issues, Miran suggested improved burden-sharing at the global level. If other nations want to benefit from the US geopolitical and financial umbrella, they need to contribute their fair share. This could take several forms, including accepting tariffs on their exports to the US without retaliation, stopping unfair trading practices, boosting defense spending and procurement from the US, investing in and installing factories in America, or simply writing checks to the US Treasury.

Miran also addressed the topic of tariffs, which are often dismissed by economists and investors as counterproductive or harmful. However, he argued that tariffs can improve economic outcomes, raise revenues, and impose losses for the tariffed nation, even with full retaliation. He cited the example of China bearing the cost of President Trump’s tariffs in 2018-2019 through a weaker currency.

He concluded by stating that burden sharing could allow the US to continue leading the free world for many decades. It is necessary not only for fairness but also for feasibility. If the US doesn’t rebuild its manufacturing sector, it will face difficulties in providing the security needed for safety and to underpin financial markets. The world can still benefit from the American defense umbrella and trading system, but it must start paying its fair share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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