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I.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2024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정원은 올해 3월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제안서를 공모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현업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 3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해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이번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디지털 경제에서 온·오프라인 서비스 간 관계를 고려한 경쟁법 집행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이민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경수 가천대 교수가 ‘미국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신 법집행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성환 아주대 교수와 민혜영 법무법인 이제 고문의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조혜신 한동대 교수가 ‘EU의 배제남용 행위 규제와 관련한 최근 법집행 변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정혜련 경찰대 교수와 이지혜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이 토론을 맡았다.

각 연구책임자들은 이번 최종발표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조정원은 이를 연말에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공정위의 정책수립 및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연구 성과물을 확산 및 공유해 공정거래 학술기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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