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허위 담보까지

780억원 상당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 금융)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결제대행(PG)업체 루멘페이먼츠가 계획적으로 사기 범죄를 꾸민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루멘페이먼츠는 온투업체들에 소상공인 카드매출 담보 선정산 대출을 제안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담보 또한 거짓 자료로 만들었다. 아울러 사기 행위로 빼돌린 돈은 부동산 구입이나 대출 상환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김인환(35) 루멘페이먼츠 대표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157회에 걸쳐 2개 온투업체로부터 783억원을 빼돌렸다.

김 대표는 PG사인 루멘페이먼츠를 운영하며 소상공인의 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내세우면 선정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소상공인 카드매출 담보 선정산 대출이란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받게 될 카드매출을 담보로 맡긴 뒤 그만큼의 돈을 금융사로부터 빌리는 대출 상품이다.

고객이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소상공인이 해당 금액을 매출로 정산받을 때까지 보통 2~3일이 걸린다. 이 2~3일 사이 신용카드사에 묶여있는 돈(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해당 금액을 빌린다. 신용카드사의 정산이 끝나면 소상공인은 카드정산대금으로 금융사에 돈을 갚는 구조다. 신용카드사의 대금 정산이 확실한 만큼 이 대출 또한 소상공인이 돈을 안 갚을 위험이 적다는 평을 받았다.

 

김 대표는 2021년 7월쯤 대형 온투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에 접근해 소상공인 카드매출 담보를 기반으로 연계대출사업을 권했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받은 카드매출을 담보로 양도하는 대신 연계대출을 시행하면 연 12.2% 대출 이자와 연 6.6% 플랫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크로스파이낸스에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