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리딩방' 피해액 2년간 1조3천억…매달 500억 피해[2025 국감]

지난 2년간 경찰에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피해액이 1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기 범죄가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정부 차원의 국제범죄 종합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동안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1만 4629건, 피해액이 1조 29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 2천여건, 검거 인원은 518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3년 9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단속에 나섰으나, 매달 평균 580여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도 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은 좀처럼 줄지 않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합법 형태의 '투자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도 지난 5년간 5천여건의 민원 중 800여건이 불법행위로 수사의뢰됐다. 반면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는 '불법 투자리딩방'의 피해 규모는 불과 2년 만에 1조 3000억원에 달해 심각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범죄 피해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로맨스 스캠 피해 접수 건수는 2830건이고, 피해액은 1675억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895건, 검거 인원은 309명이었다.

허 의원은 "불법 투자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 범죄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 범죄로, 개인 피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위기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경찰청·외교부·금융당국이 협업하는 국제범죄 대응체계를 신속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기범죄 피해자를 위한 회복을 지원할 체계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병기 원내대표도 강조한 유죄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캄보디아 등 해외 대규모 범죄조직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범죄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