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60억원 전세사기 저지른 50대, 징역 10년

A씨는 채무가 20억에서 30억 원에 달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며 갭투자를 진행했다.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 납부 능력이 없어 결국 전세보증금으로 이자를 감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전세 보증금을 유용하여 발생한 전세 사기의 주범이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며 임대사업을 확장하다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금이 완전히 보상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