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사기에 추징금 20만 원?…막막한 '망고단지'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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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사기에 추징금 20만 원?…막막한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 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이 조직에서 일하는 동안 발생한 사기는 70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정작 구형된 추징금은 20만 원에 불과해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범죄단체 모집책 A 씨의 결심에서 징역 13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일을 하면 큰돈을 번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프놈펜 망고단지 내 범죄단체에 발을 들였습니다.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총괄, 영업팀장, 영업팀원 등이 배치된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조직이었습니다.


내부에는 관리책, 홍보팀, 시나리오팀, 기술팀 등 전문 부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A 씨는 조직원을 모으는 '모집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업팀원 1명을 데려올 때마다 1천∼3천 달러(약 144만∼434만 원)의 수당과 해당 팀원이 낸 범죄 수익의 1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해 2월 한국 친구에게 "월 1천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2명을 섭외했고, 지인을 또 다른 모집책으로 가입시켜 5명을 추가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조직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51명에게서 69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역시 모집 수당과 범죄 수익 10% 인센티브까지 적잖은 돈을 손에 쥐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재판에서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적 없고, 실제로 수익을 얻은 적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을 20만 원밖에 구형하지 못한 것도 피고인이 '빈털터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범죄 수익을 입증해 환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범죄단지 수익은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 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이 조직에서 일하는 동안 발생한 사기는 70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정작 구형된 추징금은 20만 원에 불과해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범죄단체 모집책 A 씨의 결심에서 징역 13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일을 하면 큰돈을 번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프놈펜 망고단지 내 범죄단체에 발을 들였습니다.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총괄, 영업팀장, 영업팀원 등이 배치된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조직이었습니다.


내부에는 관리책, 홍보팀, 시나리오팀, 기술팀 등 전문 부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A 씨는 조직원을 모으는 '모집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업팀원 1명을 데려올 때마다 1천∼3천 달러(약 144만∼434만 원)의 수당과 해당 팀원이 낸 범죄 수익의 1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해 2월 한국 친구에게 "월 1천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2명을 섭외했고, 지인을 또 다른 모집책으로 가입시켜 5명을 추가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조직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51명에게서 69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역시 모집 수당과 범죄 수익 10% 인센티브까지 적잖은 돈을 손에 쥐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재판에서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적 없고, 실제로 수익을 얻은 적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을 20만 원밖에 구형하지 못한 것도 피고인이 '빈털터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범죄 수익을 입증해 환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범죄단지 수익은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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