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사기 치고 피해자 조롱한 30대 징역 9년 선고

공무원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적금 무자격 가입으로 공무원인 아들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자신의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고 부동산으로 빚을 변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자살을 종용하는 등 조롱과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변제 독촉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한 욕심으로 투자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속인 수법을 볼 때 이를 토대로 감형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